2017년10월28일 55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지상권설정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다.
- ②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타인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.
- ③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공작물을 소우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.
- ④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면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.
- ⑤ 지상권의 소멸시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공작물 등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.
(정답률: 42%)
문제 해설
"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공작물을 소우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."가 틀린 설명입니다.
지상권은 토지 소유자가 지상의 일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 이 때,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때 건물이나 공작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습니다. 또한,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타인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.
하지만, "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공작물을 소우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."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. 지상권은 지상의 일부분을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권리이지, 공작물을 소유하는 권리는 아닙니다. 따라서, 이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.
지상권은 토지 소유자가 지상의 일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 이 때,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때 건물이나 공작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습니다. 또한,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타인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.
하지만, "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공작물을 소우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."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. 지상권은 지상의 일부분을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권리이지, 공작물을 소유하는 권리는 아닙니다. 따라서, 이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.